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 및 현금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1조7000억원가량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민원 사업을 대거 끼워 넣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13개 상임위에서 예산 비목(비용 항목)을 신규 편성하거나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187건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 규모는 1조6842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전체 예산(12조1071억원)의 13.9%에 이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안을 처리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많았다. 행안위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7000억원 신규 편성했다. 국토교통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정액제 교통패스 사업예산 292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농해수위에선 농업인 등 특정 분야 종사자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민주당은 △농업용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653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576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519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383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115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충남 서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12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였다. 국토교통위에서 신규 편성된 46건 중 39건이 지방 국도·철도, 지방 공항 등 지역 인프라(SOC) 사업이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예산으로 21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새만금신항 진입철도와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도 각각 1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평창~강릉, 거제~마산, 여주~이천 등 지역 일반국도 건설 12건을 신규 반영했다. 대부분 착수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반영했다. 대부분이 지역 민원 사업으로, 지역민을 의식해 의원들이 도로 건설 착수비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반영하는 관례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위에도 글로컬지역협력 광장 조성(40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됐다. 이 역시 지역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컬 지역협력 광장 조성 사업은 순천대 캠퍼스 중앙광장 개선 및 정문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 관련 설계예산을 잇따라 증액했다. 특히 서울 경복궁 경내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 및 건축기획 업무 용역비 명목으로 57억원을 반영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들을 위한 예산도 잇따라 배정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기재위는 국회 헌정회관 신축에 31억10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국회 내 옛 국회의장 공관을 2009년부터 전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신축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 합의로 가결된 운영위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 운영비로 2억15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증액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헌법 제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액을 복구해야 하는 정부를 압박해 원하는 예산을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13개 상임위에서 예산 비목(비용 항목)을 신규 편성하거나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187건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 규모는 1조6842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전체 예산(12조1071억원)의 13.9%에 이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안을 처리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많았다. 행안위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7000억원 신규 편성했다. 국토교통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정액제 교통패스 사업예산 292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농해수위에선 농업인 등 특정 분야 종사자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민주당은 △농업용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653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576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519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383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115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충남 서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12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였다. 국토교통위에서 신규 편성된 46건 중 39건이 지방 국도·철도, 지방 공항 등 지역 인프라(SOC) 사업이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예산으로 21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새만금신항 진입철도와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도 각각 1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평창~강릉, 거제~마산, 여주~이천 등 지역 일반국도 건설 12건을 신규 반영했다. 대부분 착수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반영했다. 대부분이 지역 민원 사업으로, 지역민을 의식해 의원들이 도로 건설 착수비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반영하는 관례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위에도 글로컬지역협력 광장 조성(40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됐다. 이 역시 지역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컬 지역협력 광장 조성 사업은 순천대 캠퍼스 중앙광장 개선 및 정문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 관련 설계예산을 잇따라 증액했다. 특히 서울 경복궁 경내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 및 건축기획 업무 용역비 명목으로 57억원을 반영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들을 위한 예산도 잇따라 배정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기재위는 국회 헌정회관 신축에 31억10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국회 내 옛 국회의장 공관을 2009년부터 전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신축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 합의로 가결된 운영위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 운영비로 2억15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증액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헌법 제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액을 복구해야 하는 정부를 압박해 원하는 예산을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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